[파이낸셜뉴스] "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 외부에 국가전략기획본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."
조황희 STEPI 원장은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업무 계획 등을 밝혔다.
조황희 원장은 향후 산업·기술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STEPI에서 '국가 난제 해결 연구'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. STEPI는 지난해 쓰레기와 악취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·학·연 네트워크인 '국가난제 포럼'을 구성하기도 했다.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부에서 대비해야 할 국가적 현안과 기술 문제도 이에 해당한다.
조 원장은 "STEPI는 선제적 어젠다를 만드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을 넘어 기술과 사회, 기술과 사람과의 연계가 최근 중요해지고 있다"면서 "다른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과 협업해 과학기술 정책을 융합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이와 별도로 조 원장은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."고 털어놨다. 국가 R&D 예비타당성조사와 수탁과제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고민한 것이다.
STEPI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.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요청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에서 진행하는 예타 이외의 인력양성이나 중소기업 R&D 등 기술 비지정사업의 예타를 진행했다.
STEPI의 경우 전체 예산중 출연금 비중은 70.0%로 인건비 등의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R&D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해 오고 있다. STEPI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이었던 것이다. 또한 이달 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이다.
조황희 원장은 "내부 연구자금이 넉넉해지면 지방 등에서 하는 수탁사업은 가급적 안하는 쪽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."고 말했다. 이는 수탁사업을 통한 수익구조를 벗어나야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.
monarch@fnnews.com 김만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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